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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퇴한 조국, 30일 내 신고하면 서울대 교수 복직
김성윤  (Homepage) 2019-10-15 05:39:50, 조회 : 10, 추천 :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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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원 직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.<br><br>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,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.<br><br>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,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  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.  조 장관은 개혁안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.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@kyunghyang.com</em></span><br>서울대 관계자는 “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”며 “행정절차일 뿐이고,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”고 설명했다.<br><br>조국 장관은 아직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.<br><br>조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하고,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다.<br><br>당시 조 장관은 복직 의사를 밝혔고, 서울대는 청와대로부터 조 장관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절차를 거쳐 복직시켰다.<br><br>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.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.<br><br>서울대 관계자는 “복직하고 강의를 맡지 않더라도 학생지도나 연구 활동 등 교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봉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”고 설명했다.<br><br>한편 조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이 기정사실로 되자 일부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.<br><br>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‘스누라이프’에서 한 이용자는 “(조 장관은)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”이라며 “이제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”라고 주장했다.<br><br>또 다른 이용자는 사립학교법을 거론하며 “(조 장관이)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인턴증명서 위조 등으로 기소만 되면,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뿐 아니라 직위해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<br><br>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@kyunghyang.com<br><br><br>▶ [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]<br>▶ [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]<br><br>©스포츠경향(sports.khan.co.kr)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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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1907年:大韓国民体育会設立<br><br>1925年:ソウル駅舎が完工、運輸営業を開始<br><br>1949年:日本との通商協定に調印<br><br>1963年:第5代大統領選挙で朴正熙(パク・チョンヒ)候補が尹ボ善(ユン・ボソン)候補らを抑え当選<br><br>1963年:第1回体育の日<br><br>1971年:ソウルに衛戌令発動、大学10校に武装軍人を投入<br><br>1979年:北東部を流れる昭陽江に多目的ダム完工<br><br>1988年:パラリンピック・ソウル大会が開幕、65カ国・地域の4361人が参加<br><br>1993年:青瓦台(大統領府)が日本植民地時代の総督府官邸だった旧本館の撤去開始<br><br>2001年:金大中(キム・デジュン)大統領と小泉純一郎首相が青瓦台で首脳会談<br><br>2009年:欧州連合(EU)との自由貿易協定(FTA)に仮署名<br><br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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