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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특사경, 소방공사 불법행위 16곳 적발
복햇웅  2019-12-11 05:47:39, 조회 : 0, 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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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13곳 검찰 송치···3곳은 형사입건</strong>[서울경제]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에서 드러났다.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∼11월까지 국내 ‘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’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적으로 하도급 주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 업체 9곳 등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,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.<br><br>수사로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(7곳), 소방시설 시공위반(2곳), 미등록 소방공사(6곳), 소방감리업무 위반(1곳) 등이다. 경기도에 따르면 A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시공하지 않고,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.<br><br>또 B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줬고,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. B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,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<br><br>C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,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애초 시공비의 36.8%가 줄어든 1,518만 원에 최종 시공했다. 이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. 또 D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고, E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,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. 특히 이런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F소방감리업체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<br><br>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활한 지휘·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,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이다. 이런 소방시설이 불법 하도급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.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은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“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(법인)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다. 법인의 책임은 없다”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<br><br>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.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“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건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특사경 수사 범위가 소방 분야까지 확대된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것”이라며 “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/수원=윤종열기자 yjyun@sedaily.com<br><br><ul><li style="font-weight:bold;">[서울경제 바로가기]</li><li "font-weight:bold;">▶ 월급루팡 vs 취향', 근무 중 '담배타임' 당신의 생각은? [부스의참견]</li><li "font-weight:bold;">▶ 네이버 채널에서 '서울경제' 채널 구독해주세요! </li></ul><br><br>저작권자 ⓒ 서울경제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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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pan class="end_photo_org"></span>[서울=뉴시스]  [서울=뉴시스]녹유(錄喩)의 '오늘의 운세' 2019년 12월11일 수요일 (음력 11월 15일 임오)<br><br>녹유 02-734-3415, 010-9133-4346<br><br>▶쥐띠<br><br>48년생 조건 있는 거래 차가움을 보여주자. 60년생 든든한 조력자를 믿고 따라가 보자. 72년생 사서했던 고생이 빛을 발해준다. 84년생 웃을 일 없던 얼굴 활짝 펼 수 있다. 96년생 거칠 게 없는 청춘 용기를 꺼내자.<br><br>▶소띠<br><br>49년생 좋은 추억 남기는 걸음을 걸어보자. 61년생 입가에는 미소가득 흥이 절로 난다. 73년생 높아만 보이던 자리에 올라선다. 85년생 깐깐한 심사에서 성공을 볼 수 있다. 97년생 말로 배운 공부 경험이 필요하다.<br><br>▶범띠<br><br>50년생 고민이 떠난 자리 행복이 채워진다. 62년생 지켜야 할 것에 무거움을 가져보자. 74년생 소문을 믿지 말자 발품을 팔아보자. 86년생 조용한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자. 98년생 만족스러운 결과, 상을 받아내자.<br><br>▶토끼띠 <br><br>51년생 미루지 않는 깔끔함을 보여주자. 63년생 정확한 계산법 공과 사를 구분하자. 75년생 하늘의 별을 따는 행운을 잡아낸다. 87년생 게으름 없이 신속 정확해야 한다. 99년생 넘어지고 아파도 다시 일어서자.<br><br>▶용띠<br><br>52년생 겨울 같은 분위기 한 발 쉬어가자. 64년생 감당이 어려운 책임을 피해가자. 76년생 손해 보는 거래로 신뢰를 지켜내자. 88년생 숨어있던 보석에 가치를 알아보자. 00년생 실패가 두려워도 시작에 나서보자.<br><br>▶뱀띠<br><br>41년생 답답했던 현실 시원함을 볼 수 있다. 53년생 편견을 버려야 진짜를 볼 수 있다. 65년생 우울한 기분에 위로가 들려온다. 77년생 낯설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켜내자. 89년생 싫어도 좋아도 기다림을 더해보자. <br><br>▶말띠<br><br>42년생 즐길 수 있는 곳에 나이를 잊어내자. 54년생 맛있는 대접에 젓가락이 분주하다. 66년생 너무도 다른 것에 싹을 잘라내자. 78년생 눈치 보지 않는 자유를 가져보자. 90년생 대신하는 수고 빚진 것을 갚아내자. <br><br>▶양띠 <br><br>43년생 힘든 표현 안하는 웃음을 보여주자. 55년생 이웃 어려움에 손, 발이 되어주자. 67년생 쓴 소리가 아닌 단 소리를 해야 한다. 79년생 욕심이 아닌 가진 것에 만족하자. 91년생 오랜 시간 준비에 기지개를 펴보자. <br><br>▶원숭이띠 <br><br>44년생 끊고 맺는 것에 명확함을 보여주자. 56년생 속이 든든해지는 약속을 들어보자. 68년생 넝쿨째 들어온 복 만세가 불려진다. 80년생 알 듯 모를 듯 궁금함이 풀어진다. 92년생 새로운 사랑이 아픔을 덜어낸다. <br><br>▶닭띠 <br><br>45년생 버린 줄 알아야 뒷말을 막아낸다. 57년생 인연이 모자라면 손님이 되어보자. 69년생 보고 들은 적 없는 호사를 누려보자. 81년생 포기할 줄 아는 현명함을 가져보자. 93년생 준비된 시험 합격점을 받아낸다. <br><br>▶개띠<br><br>46년생 보고 싶은 곳으로 나들이에 나서보자. 58년생 잠들지 못하던 고민에서 벗어난다. 70년생 초라하지 않는 배짱을 가져보자. 82년생 반가운 인사가 줄을 이어 찾아온다. 94년생 우직한 열정과 끈기를 배워보자.<br><br>▶돼지띠 <br><br>47년생 가르치는 일에 강함을 더해주자. 59년생 높아만 보이던 목표를 잡아낸다. 71년생 빛나는 순간에 주인공이 되어보자. 83년생 숨기고 싶은 실수 한숨이 깊어진다. 95년생 득보다 실이 많다. 고생을 피해보자.<br><br>▶ K-Artprice 모바일 오픈! 미술작품 가격을 공개합니다<br><br>▶ 뉴시스 채널 구독하고 에어팟 프로 받아가세요<br><br>▶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<br><br><저작권자ⓒ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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