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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산공개] 이의경 식약처장 67.6억원…이전 대비 3.6억원 감소
복햇웅  2020-03-26 06:54:38, 조회 : 1, 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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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이의경 식약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. 2020.3.4/뉴스1 © News1 박세연 기자</em></span><br>(서울=뉴스1) 김태환 기자 =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총 67억647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.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. <br><br>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'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'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처장 본인과 배우자, 모친의 재산은 전부 67억6479만원으로 나타났다. <br><br>이 처장의 재산 총액은 지난해 6월 신고된 재산총액 71억2713만원보다 3억6235만원 감소했다. 기존 소유 차량을 지속 보유하면서 차량가액이 감소했고, 예금·보험 입출금 증감의 영향과 소유 유가증권의 매각 등의 영향을 받았다.<br><br>이 처장은 본인 소유 재산으로 14억24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2018년식 하이브리드 캠리 승용차 4089만원을 신고했다. 또 예금으로 12억3642만원, 유가증권 1776만원을 보유하고 있다. 또 채무는 강남구 아파트 건물 임대보증금 3억원이 있다.<br><br>유가증권의 경우 종전 8080만원을 신고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9년 3월 비상장주식 비아플러스 1020주를 전량 매각하면서 전체 유가증권 보유가액이 감소했다. 현재 소유한 주식은 자동차부품 관련 회사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 6400주다.<br><br>배우자의 재산은 Δ서울 강북구 미아동 상가(17억8538만원) Δ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(14억6400만원) Δ2017년식 뉴쏘렌토 차량(2253만원)·2012년식 벤츠 차량(1724만원) Δ예금(6억6579만원) Δ유가증권(6억860만원) Δ골프·헬스 회원권(4950만원) 등이 신고됐다. <br><br> 배우자 역시 유가증권 보유 분 중 아이진 2700주와 펩트론 2600주, GH신소재 1530주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 처장과 마찬가지로 전량 매각했다. 이 처장 배우자의 채무는 금융기관 등에 5390만원, 강북구 미아동 임대보증금 2억500만원이다.<br><br>이 외 모친의 재산으로 예금 4억9011만원이 신고됐다. 다만 이 처장의 모친은 지난 3월 별세했다.<br><br>call@news1.kr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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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br><br>“활동제한 속 돈풀기 큰 효과 없어”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<br><br>전문가 “중산층 이상은 지원금 소비 안 할 것” 지적도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재난소득 도입 등 재정확대 관련 홍남기 부총리 발언</em></span><br><br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재난소득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“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”며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. 세계적인 불황 위기에 우리도 서둘러 과감한 재정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세를 넓히고 있지만, 재정건전성을 책임진 기재부 장관으로서 무리한 돈 풀기에는 계속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. <br><br>홍 부총리는 25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글을 통해 “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, 강제 이동제한 등 경제 ‘서든 스톱(sudden stop)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긴급부양책,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”며 “일각에서는 (이를 두고)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을 지적한다”고 밝혔다.<br><br>최근 국내에서도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, 정치권에서 재난소득 도입 주장이 계속되자 ‘막상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’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.<br><br>그간에도 홍 부총리는 재난소득 등 정책 도입 요구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. 지난 10일에는 국회에 출석해 재난소득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“장점이 있겠지만,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”고 답했고, 13일에는 추경 증액과 관련해서 “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가겠다”고 선을 그었다. “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”는 이날 발언도 ‘아직은 재난소득을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’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.<br><br>이 같은 홍 부총리의 소신은 재정당국의 예산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적 성향과 예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홍 부총리의 ‘예산맨’ 본색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.<br><br>실제 학자들 사이에선 재난소득이 막대한 재정 소요에 비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. 여야가 주장하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, 국민 대다수에 일정금액 이상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데는 40조~50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. <br><br>홍 부총리의 지적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통장에 수십만원 수준이 들어 와도, 이를 활발히 사용할 지 확신하기 어렵다. 또 중산층 이상 국민은 설사 감염병 확산이 둔화되어도, 받은 재난소득을 쓰기 위해 굳이 노력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.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“중산층 이상은 지원 받은 돈을 무조건 소비에 쓰지 않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<br><br>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채무도 홍 부총리가 확대재정 카드를 화끈하게 꺼내지 못하는 이유다.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800조원을 넘어 내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. <br><br>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비용(약 10조원)을 반영하면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이미 40%를 넘어선다. 여기에 수십조원의 재난소득까지 지급할 경우 국가부채비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.<br><br>기재부 관계자는 “재난소득도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카드로 이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”라며 “다만 경제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<br><br>세종=민재용 기자 insight@hankookilbo.com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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